이 계산기는 불법주차를 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태료의 기댓값만 놓고 보면 싸 보일 수 있지만, 아래에 정리한 것처럼 그 계산은 실제 위험의 일부만 담습니다.
과태료·적발확률·주차요금을 넣어 기대비용과 실제 주차비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적발확률별 기대비용
| 체감 적발확률 | 기대비용(과태료 4만원 기준) | 2시간 유료주차(시간당 3천원) 대비 |
|---|---|---|
| 5% | 2,000원 | 유료주차장보다 저렴 |
| 10% | 4,000원 | 유료주차장보다 저렴 |
| 15% | 6,000원 | 손익분기 근접(6,000원=유료주차장 실비용) |
| 30% | 12,000원 | 유료주차장보다 비쌈 |
| 50% | 20,000원 | 유료주차장보다 훨씬 비쌈 |
기댓값 계산이 놓치는 것들
산술적으로는 낮은 적발확률에서 기대비용이 주차요금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이 빠져 있습니다.
- 견인 — 견인료와 보관료가 붙으면 과태료의 두세 배가 됩니다. 차를 찾으러 가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 사고 책임 — 주차 차량이 시야를 가려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복 적발 — 적발확률은 매번 독립이 아닙니다. 같은 자리를 반복하면 단속 경로에 포함돼 확률 자체가 올라갑니다.
- 타인의 피해 — 비용으로 환산되지 않지만 통행 방해와 응급차량 진입 지연은 실제 피해입니다.
이 계산의 실제 쓸모
불법주차를 정당화하는 데가 아니라, 과태료가 얼마인지 몰라 막연히 괜찮다고 여기는 상태를 숫자로 깨는 데 있습니다. 적발확률을 현실적으로(반복 이용이라면 30~50%) 넣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유료주차장이 더 쌉니다.
숫자로 따라가기 — 손익분기 적발확률이 알려주는 것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 체감 적발확률 20%, 유료주차장 시간당 3,000원에 2시간 주차하는 경우입니다.
| 항목 | 계산 | 값 |
|---|---|---|
| 불법주차 기대비용 | 40,000 × 20% | 8,000원 |
| 유료주차장 실비용 | 3,000 × 2시간 | 6,000원 |
| 차액 | 6,000 − 8,000 | −2,000원 |
| 손익분기 적발확률 | 6,000 ÷ 40,000 | 15% |
손익분기 적발확률 15%가 이 계산의 핵심입니다. 적발확률을 15%보다 높게 본다면 유료주차장이 싸고, 낮게 본다면 산술적으로는 불법주차의 기대비용이 더 작습니다.
다만 이 숫자를 그대로 행동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기대비용은 여러 번 반복했을 때의 평균이지 이번 한 번의 결과가 아닙니다. 적발되면 실제로 나가는 돈은 8,000원이 아니라 40,000원이고, 견인까지 되면 견인료와 보관료가 따로 붙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에는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소방차 통행로나 횡단보도를 막는 주차는 과태료가 더 무거울 뿐 아니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구간은 신고와 단속이 집중되어 적발확률 자체가 훨씬 높습니다. 이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비용 구조를 가늠하는 도구이지 불법주차를 권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과태료는 지역·유형별로 다르다
일반 불법주정차는 4만원 수준이지만 소화전·교차로·버스정류소 같은 절대금지구역은 8만원 이상이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